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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반복되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막고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생산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요소 수출을 통제할 경우 언제든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서 사용되는 요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88.1%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내서는 수입한 요소에 물을 일정 농도로 혼합하는 공정을 거쳐 요소수를 생산합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요소 공급이 막힐 경우 디젤차 운행이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과 현재
2021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국내서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났고 곳곳에서 사재기나 오픈런(구매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물차, 건설장비가 멈추면서 운송업계 뿐만 아니라 발전, 철강, 건설 등 주요 산업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품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1년 전체 산업용 요소 수입 중 중국 수입 비중은 83.4%였고, 2022년 71.7%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다시 88.1%로 늘어났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요소보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이 더 저렴한 이유로 다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물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서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요소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국의 수출물량 축소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정부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대처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요소수 대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요소수 대란 해결대책
근본적인 요소수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반기에 투입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요소 관련 시설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서도 롯데정밀화학이 마지막까지 요소를 생산했으나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된 요소를 수입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2011년 사업을 접었습니다.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3~25%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하반기에 투입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돼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요소 생산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요 자원에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2022년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 덕분에 미국·일본·호주 등 14개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겪었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IPEF는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초 제안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모여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인태 지역 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